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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논란 총정리, 북한군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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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위치



탐사보도 세븐의 방송이 나가고 함박도가 논란입니다.


함박도는 동경 126° 01′ 41″ 북위 37° 40′ 40″에 위치하고 있는 무인도입니다.


우도의 정북쪽이며 영종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에 속합니다.


섬의 총 면적은 75,670 m²로 독도의 동도 (73,297㎡) 보다 큰 면적입니다.


함박도에 군사시설?


함박도 북한군 주둔




2017년 경 북한에서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군사시설과 인공기가 관측된 것인데요.


만약에 함박도가 우리 남한 땅이라면 우리 땅에 북한이 무단으로 점거하며 실효지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박도는 남한땅 북한땅?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전 협정 당시 함박도와 우도는 지적조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인데요.


정전협정 부속도에 그려진 함박도의 위치입니다.


정전 협정 부속도에 나타난 함박도의 위치.



여기에서는 분명히 북방한계선 위쪽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박도 사건


함박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던 섬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썰물이 되면 굴을 캐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남한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북한, 남한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1965년 말도 어민들이 함박도 인근에서 조개를 캐던 중에 북한군이 나타나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10명은 말도 쪽으로 넘어 왔지만 120명은 북한군에 잡혀 납북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함박도는 휴전선 남방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땅 vs 국방부는 북한땅



현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북한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즉 군사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굴을 캐러 다녔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면 납북을 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부 부처간의 인식이 다른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정리한다면 정부도 누구 땅인지 헷갈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야말로 안보 공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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