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공 개인 배상 판결 한일관계 기로 일본반응

강제징용 개인 배상에 대한 최종 판결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잘못하면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해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강제 징용공에 대한 최종판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 요약한 표인데요.

강제 징용공에 대한 한일 정부의 입창 차이, 2012년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잘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요 쟁점의 현안을 알수가 있습니다.

먼저 2012년 우리나라 판결을 보면

한일합방 조약에 대해 한국 헌법에 의하면 불법이라고 명확시 명시

개인청구권은 한일조약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징용공이 한일협정 대상인가 여부에 대해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입장을 보면

한일한방 조약 

-> 한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불법,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

즉 전제 자체가 이중해석되는 여지가 있다.

개인청구권에 대해

-> (한국)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일본)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지만 일본 정부에는 구제 의무가 없다.

징용공 문제는 한일 협정의 대상인가

-> (한국, 일본)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징용공 문제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이 나면 일본 기업들은 실제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구요.

문제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일본 네티즌들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모든 배상이 다 끝났는데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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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결이 나면 양국관계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이건 유감이나 항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니.

그런 각오는 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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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원고가 승소해서 양국의 관계를 끝냈으면 좋겠어.

전쟁이 끝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나라와의 관계는 악화 일로일뿐.

미래에 이 나라와 전쟁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해.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결말을 막는 첫번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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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판결에 따라 우리가 타격을 받으니 일본정부 및 민간기업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타격을 주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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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니치는 (양국관계) 타격 정도로 끝날 줄로 아나보네.

국민 대다수는 단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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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해도 전혀 효과 없어요.

오히려 다시 끄집어 내어 뭔가 벌일 가능성만 있다니까요.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제재를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화근이 되게 남겨둬서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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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단교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분노하게 하는 판결이 나오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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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타격이 되지.

하지만 중국 이상으로 싫다. 전혀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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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입장에서는 타격이지?

보통 일본인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는 나라와의 관계 

어떻게 되면 상관없어.

오히려 단교를 향해 탄력이 붙는 것!

몇가지 뽑아 봤는데요.

전혀 왜곡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한일 양국의 예민한 이슈가 정부나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미 양국의 국민들은 마음 속으로 단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